복수국적 신청 연령 하향 논의와 해외 시민권자의 시각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에게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만, 이 기준을 55세·50세 혹은 40세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행정상의 조정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해외 동포의 국내 기여 확대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2024년 법무부는 일반 국민 3천여 명과 재외동포·복수국적자 555명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과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반대 여론: 일반 국민의 약 65.5%가 연령 하향에 반대.
- 찬성 여론: 재외동포·복수국적자 집단은 반대가 50% 수준으로 다소 완화.
- 적정 연령: 찬성자 중 다수가 4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을 적정 기준으로 응답.
- 추가 요건 필요: 응답자 76.5%가 “복수국적 허용 시 조건이 필요하다”고 답변.
주요 조건으로는 한국 내 일정 기간 거주(83%), 국내 거주 의사(79.4%), 충분한 자산·소득 보유(59.1%)가 꼽혔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유진키 행정사 유튜브 「복수국적 신청 연령 낮아질까? 찬반 여론을 보니…」(2024)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층을 국내로 유치하여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다만 병역 회피나 복지 재정 부담 등의 우려로 인해, 한 번에 65세 → 40세로 낮추기보다는 55세 → 50세 순의 단계적 조정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오히려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양국 간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 비자·체류 제한 없이 한국과 해외를 오갈 수 있어, 가족 방문이나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납니다.
- ② 경제적 기회 확대: 부동산 투자, 창업, 전문직 등록 등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체성 회복과 소속감 강화: 법적으로 다시 ‘한국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세대 간 유대와 문화적 연결이 강화됩니다.
- ④ 국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인재의 귀환을 촉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게 됩니다.
- ① 병역 회피 논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허용될 경우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적 이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② 복지·세금 불균형: 복지 혜택은 누리되 세금 의무는 회피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③ 충성도 및 법적 충돌: 양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느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할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④ 행정적 복잡성: 병역, 세금, 상속, 투표권 등이 중첩되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만약 복수국적이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된다면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며, 뉴질랜드는 제가 성장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법적 시민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양국의 관계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복수국적은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회복과 국가적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해외 시민권자에게는 뿌리를 되찾는 기회이자, 동시에 양국 사회에 대한 이중 의무를 지는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 논의는 단계적 허용, 명확한 의무 규정,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모두에게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